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 당국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나섰다.
북한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5일 '내 집 마련은 꿈'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남조선에서는 집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돈 없고 권세 없는 주민들은 내 집 마련이 꿈으로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6·17 대책' 이후 수도권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거론하면서 "남조선에서 20㎡ 정도의 보통살림 집 한 채를 사려는 경우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도 먹지도 쓰지도 않고 고스란히 50여년 동안 모아야 할 막대한 양의 돈이 든다"면서 "절대 다수 주민들에게 있어서 제집을 마련하기란 도저히 실현불가능한 일로 되고 있으며 주택난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한 사태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의 통계를 인용해 다주택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점과 고위 공직자들이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민족끼리는 "극단한 개인주의,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황금만능의 가치관이 지배되는 자본주의제도, 특권이 더 큰 특권을 낳고 가난이 더 큰 가난을 낳는 반인민적 사회인 남조선에서 내 집 마련은 영원한 꿈으로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썼다.
북한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 대상으로 삼은 건 이례적이다. 그동안 대북정책이나 한미연합훈련 등 외교·안보·국방정책 등을 겨냥해서만 비판 강도를 높여 왔다.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 뒤에는 비난 수위를 크게 낮춘 상황이다. 북한의 이 같은 부동산 정책 비판은 부동산 양극화 심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를 건드리면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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