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인터넷 상에서 화제다.
러시아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교도소에는 한국인 흉악범의 신상 정보가 게재돼 있다. 사이트에는 얼굴 사진은 물론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휴대전화 번호와 혐의 내용, 관련 언론 보도 등이 올라와 있다.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부터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고(故)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팀 닥터 등의 신상도 있다. 7일 기준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는 총 151명에 달한다.
사이트의 운영자는 소개글에서 "악성범죄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대한 처벌의 한계를 느꼈다"며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디지털교도소를 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며 "인스타그램과 이메일 등을 통해 추가로 제보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명예훼손 우려도 없다고 했다. 운영자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가 100%가 보장되니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디지털교도소를 접속차단해달라는 심의 민원이 모두 3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정보 불법 유출은 물론 실정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이트의 운영자는 지난 6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들의 아픔이 다 치유되기도 전에 범죄자들이 석방되는 일이 빈번하다"며 "사회적 심판이라도 달게 받기 위해 디지털 교도소를 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버 자체가 해외에 있고, 그것도 인터폴에 협조하지 않는 방탄서버라 추적이 불가능하다. 또 이용자 IP주소도 수집하지 않고 있다"며 "명예훼손으로만 따져도 무기징역감이다. 한국에서 법적 문제가 생기면 해외에서 영원히 살 갈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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