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남인순 의원은 8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은 국민의 절망과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가 근절되지 않는데 사법부의 책임이 없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악의 반인륜 범죄이자 국제적으로 가장 지탄받아온 범죄를 저지른 손정우에게 자유를 준 재판부의 결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재판부는 범죄인을 미국에 인도하지 않은 것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억제에 이익이 된다는 이해 못할 문장으로 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정우는 32개국이 공조해 잡은 범죄자인데, 이에 2년을 구형한 검찰이나 1년6개월을 선고한 법원, 사이트이용자 235만명 중 43명이 기소되고 단 한 명도 징역형을 받지 않은 결과를 보고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은 한국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착취해도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줬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분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중시하는 사법부를 원한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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