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포함된 독립적 수사본부를 꾸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절충안을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으나, 추 장관은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다. 추 장관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에 들어가는 등 후속조치를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갈등이 극과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尹의 제안, 100분 만에 거부한 秋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10분께 “추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 의견을 고려했다”며 “현재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장은 김영대 서울고검장에게 맡기고 자신은 이번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는 구상이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은 지 6일 만이며, 추 장관이 이날 오전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낸 지 8시간여 만에 나온 입장이다.추 장관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일부만 수용한 셈이지만, 추 장관의 지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절충안을 내놓으려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3일 열린 검사장 간담회에선 추 장관의 지시가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위법하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검찰 내부에선 현 수사팀이 오히려 ‘무리한 수사’를 하는 등 불공정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석열 감찰 등 후속조치 내놓나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입장을 밝힌 지 1시간40여 분 만인 이날 오후 7시50분께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이번 사건 수사를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기존의 강경한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연가를 낸 상황에서도 윤 총장의 제안을 보고받은 즉시 단호한 입장문을 냈다.이날 윤 총장이 제시한 ‘독립 수사본부’ 제안은 당초 대검과 법무부 실무진이 물밑협상을 통해 나온 결과였으나, 추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이날 ‘데드라인’으로 정한 9일 오전 10시까지 윤 총장이 지휘 전격 수용 의사를 내비치지 않는다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대검은 추 장관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을 향한 사퇴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인혁/안효주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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