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소재·부품·장비산업 강국이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면 스스로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 방문' 행사에서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각국의 봉쇄조치와 자국중심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분업구조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일본 수출규제 1년을 계기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 길을 걸었던 그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고 나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정책 전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가 1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없이 위기를 잘 극복했다"며 "무엇보다 '해보니 되더라'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크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서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년 동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극복 과정에서 소·부·장 자립화의 성과를 이뤄냈지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소·부·장 2.0 전략'에 담았고 문 대통령은 이날 소부장 2.0 전략에 관해 크게 3가지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소재·부품·장비산업 강국이 되겠다"며 "일본을 대상으로 했던 핵심 관리품목 100개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338개로 대폭 늘리고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선정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공급망과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공급망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소재혁신 인공지능(AI) 플랫폼'으로 신소재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70% 이상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첨단산업 유치와 유턴으로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겠다"며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수소, 이차전지 같은 신산업에 집중하여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전자, 자동차, 패션 같은 중요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유턴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국내·외 공급, 수요기업이 모여 협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산단에 '첨단투자지구'를 새로 도입할 것"이라며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유턴 기업 보조금'을 신설하고 법령을 정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각국의 봉쇄조치와 자국중심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분업구조에 균열이 커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코로나는 세계가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제분업구조의 안정과 자유무역 수호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튼튼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적인 ICT 혁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방역 성공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임을 입증했다"며 "이제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겪으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제분업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국의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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