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문건 최강욱에 유출…명백한 국정농단·헌법 유린"

미래통합당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9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법무부가 내부 논의 과정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들과 공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와 관련한 법무부 방침이 최 대표에게 전해졌다는 증거가 있다”며 “지난 정권에서 권한 없는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관여한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번 사건도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독립수사본부 건의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힌 뒤 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실제로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과는 내용이 약간 달라 ‘가안 유출’ 논란이 일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내 가안이 최 대표에게 전달된 게 맞다면 전달한 책임자는 엄중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정농단의 재연”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유린을 더는 방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최 대표는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통합당은 이날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장관이 수사를 지휘한 것을 검찰청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대표가 추 장관의 입장문 가안을 장관 측으로부터 받은 게 사실이라면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며 “법사위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을 함께 출석시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h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