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최근 여권 일각에서조차 경질론이 거론되기 시작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김 장관에 대한 경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는 부동산 문제는 추가 대책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지, 인적 교체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청와대 내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하고 단기보유 주택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7·10 대책을 내놓았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여론의 눈길이 곱지만은 않다.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이미 일제히 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여권에서조차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자성론에 따라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장관 경질론과 관련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정부가 여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홍익표 의원도 라디오에서 김 장관 교체와 관련해 "여당 의원으로서 참 난감하긴 한데 정책 변화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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