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대선 누가 돼도 보호무역…글로벌 분업 재편 가속화된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주 던모어의 한 금속공장에서 발표한 7000억달러(약 840조원) 규모의 ‘바이 아메리칸’ 공약이 그것이다. 대통령 임기 4년간 미국산 제품 구매에 4000억달러,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3000억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을 추가 투입해 일자리 50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주목할 것은 ‘바이 아메리칸법’의 예외조항을 축소해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고, 의료장비 등은 미국산 구매를 의무화하겠다는 대목이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짜겠다는 얘기다. 핵심 기술 예산 3000억달러의 상당 부분을 에너지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옹호해온 바이든의 노선 변경을 두고 경합 주 표 잡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는 미·중 충돌 국면을 고려하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돼도 더 강한 자국 산업 보호가 불가피한 마당이다.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글로벌 분업망 재편이 가속화할 것이다. 바이든의 경제공약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천명한 탈(脫)중국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는 물론이고, 화웨이 등 중국 기업 배제가 계속될 것이란 신호로 읽힌다. 미 대선에서 우리가 예의 주시하고 대비해야 할 게 바로 이 부분이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 짜기에 부심하고 있다. 새로운 무역질서에 따른 생존의 문제를 기업에만 떠넘겨선 안 된다. 정부는 미·중 충돌을 바라보는 입장과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분리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통상정책을 그 어느 때보다 적극 펼쳐야 한다. 동시에 국가 간 핵심 기술 경쟁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높이도록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등 산업정책의 대대적 재편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