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말 발표한다는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다른 주택용지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언급했지만, 이 역시도 그린벨트로 알려졌습니다. 강남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강북만 푼다는 비판과 함께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고 말한 대통령의 취지에도 모순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저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말 서울시내에서 집회가 열린데 이어 주중에는 검색어를 통해 정부의 증세에 항의하는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민심은 정치권과 정부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 그린벨트 '해제 vs 보전' 줄다리기 끝나나 싶었는데…
첫 번째 뉴스입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습니다. 최근 2주 가까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를 비롯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를 문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일단락 한겁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는 대목이 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태릉골프장 역시 용도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는 반대 입장을 밝혔고, 서울시 역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선 안 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태릉골프장에 2만 가구 미니 신도시 가능성
대통령의 언급처럼 태릉골프장(18홀·82만5000㎡)에 주택이 공급되면, ‘미니 신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바로 옆 육군사관학교까지 합치면 부지 규모가 149만6979㎡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지을 수 있는 아파트는 2만여가구에 이를 전망입니다.
주택공급 대책에는 국공립 시설 부지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대치동 SETEC과 바로 옆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에서 7000가구 안팎을 공급하는 방안을 비롯해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잠실 마이스(MICE) 개발 과정에서 남는 땅과 합해 8000가구를 짓거나 2024년 중랑구로 이전할 예정인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을 개발해 2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유력해보입니다.
◆서울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새 14배 증가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서울 주택 중 재산세 부담액이 상한선(전년 대비 130%)까지 늘어난 주택이 3년 만에 14배로 급증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재산세 세 부담 현황’에 따른 결과입니다. 재산세가 전년 세액의 130%까지 오른 6억원 초과 주택은 2017년 4만541가구에서 2018년 14만5673가구로 늘었습니다. 해당 주택 수는 지난해 31만366가구였지만 올해 57만6294가구로 3년간 14.2배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주택 289만 가구(2018년 기준)의 19.9%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합하면 재산세 세 부담 상한선에 이른 주택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년부터 법인주택도 무조건 종부세 내야
내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가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를 폐지하기로 한 데에 따른 겁니다. 내년부터 개인은 1가구 1주택이면 9억원까지, 2주택자 이상은 6억원씩 종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종부세 공제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세율도 대폭 올라갑니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6% 단일세율로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법인이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3%의 종부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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