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15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가 참여한 ‘수도권 주택공급 킥오프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앞서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린벨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당초 박 차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선을 긋자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한 것과 대비돼 부처 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차관은 “근본적인 공급 확대를 위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다”며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검토되지 않았던 대안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크게 다섯 갈래다. 도심 고밀 개발과 도심 공실 상가와 오피스 활용, 유휴부지 확보와 공공재건축·재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이다.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여섯 번째 옵션인 셈이다. 서울 안에 주택공급을 대규모로 늘릴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박 차관은 “‘7·10 대책’에서 제시했던 대안들의 경우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행된 것도 있고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사항도 있다”며 “모든 계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굴해서라도 주택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한 이후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사전청약 물량 확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등의 방안을 7·10 대책에서 내놨다. 당시 구체적인 공급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선 보완 대책을 통해 내놓기로 했다.
박 차관은 “공급 정책의 원칙은 좋은 이비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충분한 물량을 내놓는 것”이라면서 “내년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3만 가구 이상의 사전청약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기재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은 이날부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 실무기획단을 꾸렸다. 7·10 대책에서 마련하기로 한 주택공급 방안의 세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선 실무기획단 운영 방안과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 과제 등을 중점 논의한다. 안건이 구체화되는 대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소속 부처와 기관의 기존 입장을 뛰어넘는 전향적 자세로 건설적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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