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후년 입학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역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 차원에서 15년간 동결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규모와 추진 방향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했으나 지역 간 의료격차와 공공의료기관 부족 등 보건 의료 체계 전반에 한계점이 드러났다"며 "코로나19 이후에도 감염병이 일상화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더는 의료진 헌신과 희생에만 의지할 수 없다"고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이르면 이달 안에 협의를 돌입할 계획이다. 매년 400명씩 향후 10년간 총 4000명의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의지도 강하게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당·정·청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했다"며 "미래통합당이 이번에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에 전향적으로 협주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근거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을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로 내놨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미래통합당이 원격의료 등 규제 해소 방안을 담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조건을 내걸면서 무산됐다. 서남대 폐교로 전북에서 공공의대 유치를 노리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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