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와라" 외치는 정부…기업은 "규제부터 풀라" 손사래

정부·여당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책과 법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다수 기업의 반응은 싸늘하다. 인건비 등 여전히 높은 생산비용과 강력한 노동·환경 규제 등이 리쇼어링을 주저하게 한다는 게 산업 현장의 분위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리쇼어링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지 않고 국내 사업장을 증설해도 세제 혜택을 주고, 수도권으로 복귀한 반도체 등 첨단기업에도 최대 15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대표적이다. 법인세 감면 역시 과거 ‘해외생산량 50% 이상 감축 기업’에만 줬지만 앞으론 감축량에 비례해 정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은 유턴기업이 특허를 활용해 거둔 소득의 20%를 세액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12~22일 중국,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보유한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리쇼어링 의사가 있다’고 답한 기업은 8%(16곳)에 그쳤다. ‘현지 상황이 악화되면 고려하겠다’가 16%였다.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76%에 달했다.

산업계에선 세제와 자금지원보다 규제를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리쇼어링 의사가 없는 기업의 63%는 ‘높은 생산비(인건비 등)’가 부담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척박한 기업 환경은 2013년 이후 복귀한 유턴기업의 숫자로 증명된다.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6년간 국내에 돌아온 기업은 80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현재 조업 중인 곳은 절반 수준인 41개뿐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