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풀어가는 게 정부의 역할"
청와대가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당정과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유력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그린벨트와 관련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5일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그런 것(서울시 그린벨트해제)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같은 날 국토교통부와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한 뒤 입장문을 내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반발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김상조 실장은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을 조정하되,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방법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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