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올해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미군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해 가을 미 국방부에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축소를 위한 예비 옵션을 제시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을 위한 전략과 미군 순환배치의 중요성을 반영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냈다.
이어 올 3월엔 한국에 대한 옵션을 포함해 상당수 옵션을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WSJ는 전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 관리는 WSJ에 "한국에서의 미군의 태세를 변경할 아무런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한미군 규모 재검토와 관련해 한국측에 알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8500명 가량이다.
미 국방부의 주한미군 관련 검토는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공식화한 상황이라 더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독일의 낮은 방위비 분담에 불만을 제기하며 주독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위비에 대한 불만이 독일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고 했다.
'친트럼프' 인사로 알려진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11일 독일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당장 주한미군 감축이 이뤄지긴 쉽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순 없다. 실제 감축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을 압박할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쓸 수도 있다.
WSJ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은 첫 해인 올해 13.6%를 인상하고 향후 4년간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과 연계해 매년 약 7%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년짜리 협정으로 약 50% 인상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기존 2019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은 원화 기준 1조389억원이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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