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19일 태스크포스(TF) 운영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일인 오는 29일 전까지 정비사업으로 총 1만1000호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1만1000호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20개 정비구역에서 이미 나왔거나, 29일 전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분양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규모를 합한 것이다.
관리처분 인가는 정비사업 이후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배분을 확정하는 과정이다.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면 입주민의 이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착공, 입주자 모집 등이 시작된다.
시가 새롭지 않은 내용을 다시 강조한 것은 최근 거세지는 당정의 그린벨트 해제 압력에 반응한 것이라 해석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린벨트 해제 검토와 관련해 지난 17일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발언했다. 앞서 당정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이란 입장이다. 시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한 뒤 입장문을 내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시는 실무기획단 회의에서도 은마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그린벨트 해제의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TF의 지원을 통해 현재 화곡1, 흑석3, 개포주공1 등 10개 정비구역에서 약 4000가구가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마쳤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가 끝나는 오는 28일까지 추가로 10개 구역이(약 7000가구 규모)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다.
통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2~3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2023년부터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정비사업을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상제 시행 이후에도 TF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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