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효과와 비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불거진 데다 정부 내부에서도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한 반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거리를 뒀다.
이와 청와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면서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두 사람의 발언은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로 확대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주식시장 활성화를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서는 곤란하지 않으냐는 문제의식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며 "기재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바뀔 금융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삼갔다. 이 관계자는 "오는 22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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