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기업 4곳 중 3곳이 정부의 환경규제로 인한 부담이 크다고 느끼고 있었다. 기업들은 환경규제 준수를 위한 정부지원의 확대를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 기업의 76%가 현재 환경규제 부담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2.3%였고, '낮다'는 1.7%에 불과했다.
'화학물질 관리'를 가장 부담되는 환경규제로는 꼽은 기업이 18.4%로 가장 많았다. '대기 총량규제'(16.1%), '대기 농도규제'(15.1%), '화학물질 등록·평가'(13.1%), '폐기물 관리'(11.8%)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은 '대기 총량규제'(34.2%), 중견기업은 '화학물질 관리'(24.8%), 중소기업은 '폐기물 관리'(25%)를 가장 부담되는 규제로 답했다.
환경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규제 대응을 위한 투자비용'(45.5%)이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응답 기업의 68.4%는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과거보다 환경투자액을 확대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 대기업(61.8%)과 중견기업(60%)이 중소기업(44.6%)보다 비중이 높았다.
기업들은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투자비용에 부담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기업은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환경투자 관련 정부지원책을 이용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기업 86.9%가 '없다'고 답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고, 일반 제조업은 지원책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환경투자 지원 규모 및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55.4% 나왔다. '기업 현장 기술지원'(33.8%), '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8.8%), '규제이행 지원'(2.0%)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많은 기업이 환경투자를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강화된 환경규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도 보다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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