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죽만 울리는 기업 유턴, 일본서 배워라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기업 유턴(해외 사업장의 국내 복귀)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본의 성공 사례가 회자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파격적 지원으로 최근 57개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본국으로 유턴키로 했다. 일본은 ‘공급망 개혁’에 2200억엔(약 2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1차 지원 대상으로 이들을 선정한 것이다. 중국에서 동남아 등지로 옮기는 니어쇼어링 기업 30곳을 포함하면 지원액이 총 700억엔(약 7850억원)에 이른다.

성공의 비결은 대규모의 파격적 보조금이다. 중소기업이 자국으로 유턴하면 이전비용의 3분의 2, 대기업도 그 비용의 절반까지 보전해준다. 지원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기는커녕 유턴을 적극 권유한다. 도요타자동차가 2015년과 2017년 유턴한 데 이어 닛산(2017년), 혼다(2018년), 캐논(2019년) 등이 해외사업장을 일본으로 돌린 것도 모두 그래서다. 그 결과 2010년 이후 연평균 100개 이상의 기업이 일본으로 돌아오고 있다. 일본은 유턴뿐 아니라 공급망 관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니어쇼어링에도 지원의 손길을 편다.

반면 우리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은 변죽만 울릴 뿐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기업유턴을 위한 종합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산업계에선 떨떠름하다. 지난달 대한상의가 해외공장이 있는 308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유턴 계획이 없다’고 밝힌 곳이 전체의 94.4%에 이른다. 올 들어 한국으로 돌아온 기업은 7곳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소극적인 이유는 정부가 보조금을 줘도 수도권 입지규제(공장총량제), 주 52시간제로 인한 고용시장 경직성 등 유턴을 가로막는 요인이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 8월에서야 뒤늦게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도 기업 유턴이 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다.

코로나 이후 글로벌 무역질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각국이 필사적으로 자국기업을 불러들이는 이유다. 좀 더 파격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유턴기업 지원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