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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하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공행진하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론 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관습적으로 서울이 수도’라며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강화할 뜻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 상법, 대·중소기업상생법 등 반(反)기업 법안을 이달 개정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진보로 바뀐 헌재 등에 업고 '제2의 신행정수도법' 추진할 수도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해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물고 있는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격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2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여당의 고민이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는 조세 저항 운동까지 불러일으켰다. 정부·여당은 뒤늦게 도심 용적률 상향, 국가 소유 골프장 활용 등 공급 확대로 방향을 틀었지만 대규모 주택 수요를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정부가 신행정수도법을 추진했을 때도 수도이전반대국민포럼 등이 만들어지는 등 갈등이 상당했다. 야당도 즉각 난색을 보였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할 수 없다고 이미 결정했다”며 “이제 와서 뒤집을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행정수도 이전 논란으로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런 부동산 대책은 안 익은 생선을 자꾸 뒤집다 살만 부서지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며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법안은 상임위를 거치면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여야는 이달 30일과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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