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2004년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이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재의 판결이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압박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하며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다르고 국민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헌재의 판단은 시대 따라 재정립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대 변화 따라 관습헌법 얼마든 바뀔 수 있단 것"이라며 "법적 판단에 구속돼서 202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단하는 게 옳겠냐"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이나 국민투표로 가지 않아도 (행정수도 이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야의 입법 차원 결정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고 이번에 위헌 시비 재현된다고 하더라도 국민 의식 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이 변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국회 내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미래통합당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제안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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