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주요 아파트 가격이 평균 4억5000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는 의미다. 특히 강남·비강남 아파트값 격차가 28년간 10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여 세대의 아파트값 시세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25평 아파트값은 임기초 8억4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으로 약 4억5000만원(53%) 올랐다. 상승액을 기준으로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 가운데 최대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김영삼 정부 때 5000만원(26%), 김대중 정부 때 1억7000만원(73%), 노무현 정부 때 3억7000만원(94%) 상승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 유일하게 1억원(-13%) 하락했다가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1억8000만원(27%) 오른 뒤 문재인 정부에서 4억5000만원(53%)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가 94%로 가장 높았고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최대였다”며 “역대 정권 중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서울 아파트값이 8억2000만원이 상승해 전체 상승액의 7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과 비강남 간 아파트값 격차도 더 커졌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초기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1채당 차액은 921만원이었으나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올해 이 격차는 9억2353만원으로 100배 증가했다.
정권별 임기 말 기준으로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차액은 김대중 정부에서 2억3000만원, 노무현 정부에서 5억4000만원 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격차가 4억1000만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6억1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에 와서 9억2000만원까지 벌어졌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도 커졌다. 경실련은 “28년간 강남권 기준 아파트값은 평균 1억8000만원에서 17억2000만원으로 올라 아파트 1채만 가지고 있어도 15억4000만원의 불로소득을 얻었으나 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출로 각각 3억2000만원과 4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강남4구의 18개 아파트 단지와 다른 자치구 16개 아파트 단지 25평형(82.5㎡)을 기준으로 했다. 가격은 부동산뱅크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해 평당(3.3㎡) 시세를 바탕으로 계산했다.
한편 경실련이 지난달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고 발표하자 국토교통부가 “실제 상승률은 14.2%에 불과했다”는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경실련은 “국토부에 구체적인 통계 근거를 요청했지만 ‘근거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경실련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를 내세우면서 그 근거조차 밝히지 못하면 정부 정책에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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