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22번이나 발표…한 번도 성공 못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이 수수방관해서 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세미나에서 "최근에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최대 피해자는 3040 서민 무주택자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정책을 보면 22번이나 발표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해서 계속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정책을 총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쯤 부동산 정책 실패가 드러났으면 이제는 이 사람들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부동산 대책을 할 수 없고 투기 방지가 어렵다"며 "새로운 사람을 찾아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국민들만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지나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리라 생각한다. 실물을 소유하는 게 자기 재산을 보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부동산 수요는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하지만 신도시를 개발하면 토지 보상을 해야 하고, 그 보상은 결국 부동산으로 들어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일반 경제주체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행위를 바꿔보겠다는 것으로, 세금이나 금융으로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 경제주체들의 행위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 책임제하에서 최고 경제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수수방관해서 정책이 갈피를 못잡고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겨냥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정부 수립 이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정당은 정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다가 어제 들어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한마디를 하니 지금 정책이 어디로 갈 것인가 감을 잡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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