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제조사 중고차 시장 진출 의지 피력
-중고차 업계 "단체 행동 불사"
7월 말로 관측됐던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미뤄질 전망이다.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와 새롭게 진출하려는 완성차 제조사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이달에도 결론을 내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2일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첫 간담회가 진행됐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 상호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들이 처음 만난 자리여서 양 업계간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이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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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각 산업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국내 완성차 제조사 5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불발될 경우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단 의사를 드러낸 셈이다.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들은 생존권 위협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판매 시장 진출을 허용한다면 소수 대기업 위주 독과점 시장이 형성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가 자행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재에 나섰다. 이해 당사자가 많고 쟁점이 첨예한 만큼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을 내리겠단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완성차 업계뿐 아니라 기존에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 K카나 수입차 업계 등 대기업과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며 "일자리 등 민감한 사안이 걸린 문제여서 쉽게 결론이 나질 않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당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5월 말까지 결정한다는 계획이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한 특별법은 중기부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결 후 최대 6개월 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을 부적합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해제를 심의·의결하는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고 최종 결정은 7월 말로 미뤄졌다.
그러나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다시 다음달 이후로 연기될 공산이 크다. 의견 수렴이 쉽지 않아서다. 중기부 관계자는 "개별적 논의를 통해 어느정도 협의점을 찾아야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너무 오래 지체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KAMA 관계자는 "첫 번째 간담회 이후 완성차 회원사측과 따로 논의한 내용은 없다"며 "아마 이달에 더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중고차 매매업계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불발되면 단체 행동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며 "생존권이 달린 만큼 협상이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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