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조세 저항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2일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6·17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2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예정이다. 6·17 모임 관계자는 "정부가 정당한 세금을 넘어 징벌적 세금 폭탄으로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대규모 집회를 통해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6·17 모임 등은 25일 집회에 최소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대로면 지난 4일 서울 신도림역 집회 때 100여명, 18일 서울 중구 다동 집회 때 500여명보다 참여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국민적인 조세 저항 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18일 집회 때 시민들은 △정부가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세금 폭탄을 내리고 △대출 규제를 확대해 분양권 포기 등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임대차 3법으로 집주인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점 등을 집중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유세 강화, 임대차 3법 국회 통과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지키고 있다.
온라인 상에선 '실검(실시간 검색)' 챌린지' 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실검 챌린지는 특정 문구를 집중 검색해 높은 검색어 순위에 올리는 집단행동이다. 17일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에 '3040 문재인에 속았다'가 올랐다. 이날부터는 '세금폭탄 문재인탄핵'이란 문구로 실검 챌린지 운동이 벌어질 예정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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