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관련 "전세계적 유동성 과잉과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상승 국면을 막아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이 대외적 요인에 있다고 밝힌 셈이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여해 "늘어난 유동성이 나라에 따라, 어떤 곳에서는 증시로 가서 거품을 만들기도하고 어떤 곳에서는 부동산으로 가기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유동성 과잉이 미국 경우 증시 과열로 나타나고 있고 상해 비롯해서 몇몇 도시에서는 부동산 과열로 나타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유동성 과잉이 정말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맞느냐'는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는 "유동성 과잉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그렇게 흘러들어가 만든 투자수익을 어떻게 적절히 회수할 시스템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했다.
서 의원이 "말을 복잡하게 하지말고 부동산가격 폭증이 원인이 그럼 대체 뭐냐"라고 되묻자, 김 장관은 "과잉 유동성과, 계속되는 저금리"라고 다시 답했다.
김 장관은 과잉 유동성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2008년 금융위기부터 생긴 경제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정부 들어 연평균 과거보다 14배 이상 부동산 가격 폭등했고, KB국민은행에 따르면 51.7% 감정원 수치에 따르면 57.6% 증가라는 수치가 있다'는 지적에는 "중위매매 가격일분 국가전체 통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과 연계돼 지속적으로 한국은행이 경제 침체를 막기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때문이라는 건 어떤 자료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