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끝내 걷어찼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자신들이 먼저 사회적 대화를 요청해 결과물을 내놓고도 조직 이기주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스스로 합의문을 거부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23일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했으나 찬성 499명, 반대 805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표결에는 전체 대의원 1479명 중 1311명이 참여했다. 찬성률은 38.3%에 불과했다. 무효표는 7표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당초 이달 초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다수 반대파에 부딪히자 대의원대회를 열어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거취도 정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정파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강경파 간부들이 아닌 전체 대의원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사실상 '위원장 불신임'이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현 집행부는 전원 사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사정이 두 달 가까이 집중 협상을 벌여 마련한 노사정 합의안에는 고용 유지와 기업 살리기,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 강경파들은 합의문에 자신들이 요구했던 ‘해고 금지’가 명문화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 또 합의문 협약식 직전까지 이른바 ‘4대 독소조항’을 걸고 넘어졌다.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 조치 시 노동계가 협력 △사용자들이 휴업수당 감액 신청 시 신속 승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도입 시 노사 및 당사자 의견 수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사항 이행 점검 등이다.
현 집행부 사퇴와 함께 민주노총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갈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는 12월 예정된 차기 위원장 선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번 결과에 따라 민주노총은 노정관계 악화는 물론 사회적 대화에서 사실상 배제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수차례 독대할 만큼 민주노총에 공을 들여왔으나 조직적인 반대에 막힌 김 위원장이 사실상 리더십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양극화 등 사회 문제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려던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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