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현실화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적했다.
특히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최근 극한충돌을 보이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바라는 중국으로선 반길 일인 만큼, 결과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중 강경 노선에도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WP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 새로운 병력 철수를 위협하고 있다. 그것은 또하나의 관계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이 휘청거리는 가운데 자제심을 내던지고 병력 철수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력 철수 지시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 모두에서 미국의 전략적 지위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WP는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거론, 이는 비단 북한 독재자 김정은에게 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밀어내기를 꿈꾸는 중국 시진핑 정권에도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 주제인 대중 강경 노선과 두드러지게 충돌하는 동시에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손쉬운 공격 포인트를 제공해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주독미군 결정의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분열을 열망하는 러시아 통치자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거대한 선물을 안긴 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안보팀과의 무수한 논의도 주둔국이 '주둔비용+50%'를 지불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집착을 꺾지 못했으며, 한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를 원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미측의 초기 요구 사항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 차례 '위협'했다면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보좌관의 회고록에 나오는 지난해 4월11일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오간 두 정상간 대화 내용과 '50억 달러를 받지 못하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라'고 볼턴 전 보좌관에게 지시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예시로 거론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교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의 '대변자'들로부터의 공개적 위협과 함께 '잠재적 철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새어 나오는 상황이라고 WP는 보도했다.
그러면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독일을 미군감축 대상으로 꼽은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대사의 지난달 인터뷰 발언을 들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초기부터 독일과 일본, 한국과 같은 보다 가까운 미 동맹들이 그들의 영토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개념을 진행시켰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편협한 관점에서는 해외 병력들은 미국의 안보 증진이 아니라 그저 외국을 지키기 위해 주둔하는 존재로 여겨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하려고 애써왔으며, 동맹들은 약간의 추가 부담액을 제공해왔다고 WP는 전했다.
WP는 여론조사 상으로도 나토와 다른 동맹들에 대한 국민 지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의회 역시 주독, 주한미군의 감축 요건을 '미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국방부 장관이 증명하는 경우로 제한한 국방수권법(NDAA)에 초당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 그러한 요건에 대해 조롱한 바 있다"며 "이들 필수적 동맹들을 지키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에도 트윗을 통해 "나는 우리의 '이른바 동맹으로 불리는 나라들'이 연체된 군사 비용 수백억달러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적어도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며 방위비 압박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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