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 열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먼저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을 열어보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로또분양처럼 로또임대가 되는 것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언급하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에 비해 낮게 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적정하게 낮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은 로또 임대료보다 오히려 집값안정에 낫다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임대료는 설계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공공택지의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하는 것"이라며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의 월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3기 신도시 역세권에 건설하는 내용의 기본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공사가 기획중인 '중위소득 20% 상한'으로 '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며 "경기도 기본주택은 임대료가 낮아서 문제일 뿐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일부의 거짓선동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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