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사진)가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송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후보자는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대북 송금과 관련 "확실한 근거 없이 제기되는 주장들이 있다"면서 "이런 주장들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지원 후보자는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역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현대그룹이 북한에 4억5000만달러를 보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지원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한민족의 운명에 관한 고도의 통치행위였다"는 과거 입장을 반복했다. 또 "지난 20년간 수차례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남북 교류와 대화의 틀이 갖춰져 왔다"고 자평했다.
다만 그는 "이제는 과거와 같이 사회적 합의와 절차를 무시하고 남북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없고, 그럴 수도 없다"면서 "대북 정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대북 송금의 장본인이었던 자신이 국정원장에 임명되면 북한이 뭘 기대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정보기관장으로서 소임에 충실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번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찬성했다.
또 "남북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엄중한 안보 현실"이라면서 "형법만으로 대남공작 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가보안법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북한이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연락사무소 청사 폭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후보자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한미연합훈련 연기·축소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먼저 사드에 관련해서는 "북한 위협에 대비하고 우리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배치된 것으로 안다"면서 철거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감안해 양국 간 긴밀한 협의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은 실시가 원칙이지만 한미 공히 북한과 특수한 상황에 놓인 만큼, 양국 정부 합의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축소·철수와 관련한 결정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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