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한동훈 검사장 불기소 권고에 여권이 강력히 반발한 것을 두고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제동을 걸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여당에서는 이제와서 자기들이 도입한 그 제도를 '수술'하겠다고 벼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수사심의위는 한동훈 검사나 이동재 기자의 요청으로 열린 게 아니다. 감옥에 있는 이철의 요구로 열린 것"이라며 "자기들이 만든 제도를 자기들이 이용해 놓고서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룰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진 전 교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며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실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요즘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의 전형"이라며 "자기들이 잘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인정하는 대신에 아예 잘못의 기준을 바꾸려 한다. 자기들은 결코 잘못할 수 없으니 잘못된 것은 자기들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이분들, 자꾸 잣대를 바꾼다. 들이대는 잣대가 매번 다르다. 자로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길이로 자를 잰다"고 꼬집었다.
앞서 여권 인사들은 대검 수사심의위의 한 검사장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하지만 지금은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을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의 방패막이로 쓰이던 수사심의위도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듯"이라며 "미국 대배심처럼 하든 수술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황 최고위원을 향해 "수술을 받아야 할 건 당신 뇌야"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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