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은 27일 여당발(發)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관련해 "어차피 마주하게 될 논의"라며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군이 지역구인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행정수도 이전은) 여당의 국면전환용 꼼수가 분명하지만, 어차피 마주하게 될 수도 이전 논의를 애써 외면하는 것도 상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수도 이전 카드'로 잠재우려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그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통합당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정부·여당이 불쑥 나서 백년대계의 숙제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또다시 이용하고 있다"며 "집값 폭등에 대한 불만 여론을 잠재우려고 수도 이전 카드를 이용하는 얄팍한 정략적 술수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은 천박한 도시'라는 막말까지 동원해 가며 지역갈등을 조장한다"며 "지지율 하락 속에서 치러질 2022년 대선을 '정권심판' 프레임을 벗어나 수도 이전 찬반투표로 몰고 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세종시 상황을 언급하며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는 목표는 기대에 못 미쳤고, 행정 비효율이라는 '마이너스 효과'는 더 심각하다"며 "어차피 언젠가 우리가 다시 수습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정부여당)은 앞으로 수도 이전 문제를 줄기차게 부르짖을 것"이라며 "이 과제에 소극적인 우리를 지역균형발전 반대 세력으로 낙인찍어 반사이익을 꾀하려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지역 간 분열요소가 노정될(드러날) 것임을 걱정하고 있다"며 "당이 우려하는 바를 알면서도 자꾸 의견을 내는 이유는 저들의 전략·전술에 말려들지 않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개정이라는 길을 피해 정부부처만 이전한다는 우회로를 선택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라며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헌법개정을 통해 완성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는 세종, 경제수도는 서울이라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수도 이전에 국한하지 말고 지방 소멸을 해소할 수 있는 지방분권 등 본질적이고 폭넓은 논의는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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