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보수 야권에선 추미애 '법무·국토부장관'이라며 비꼬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미애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 법무부 입장은 무엇이냐'고 묻자 "법무부는 (의무 임대기간을) 2+2년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갱신 시에 결정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6·17 대책, 7·10 대책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입법으로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임대료를 계약 시 5% 이상 못 올리도록 하는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 박홍근, 백혜련, 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 박주민 의원은 무기한 연장법을 내놨다.
추미애 장관은 앞서 18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집값 폭등)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은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 들였다"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21일에는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을 저당 잡는 경제 시스템, 이것은 일찍이 토건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집값 폭등 책임을 토건세력에 돌리기도 했다.
22일에는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한 단속,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등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 장관은 월권을 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추미애 장관에 대해 "국토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정작 해야 할 법무부 장관 역할은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한테 맡겨놓고, 페북질로 국토부 일에 훈수를 두고 있으니 문제"라며 "이제 역할을 빼앗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페북에 남북관계에 대해 한 말씀 하시려나? 외교부 장관은 연금개혁에 대해 한 말씀 하시고"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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