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가상·증강현실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가상·증강현실(VR·AR) 등의 분야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해야한다"고 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가상·증강현실분야 규제혁신에 대한 의견 나눴다. 정 총리는 "비대면 시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가상 ·증강현실 분야는 기술발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준의 선제적 설정과 불명확한 제도 정비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상·증강현실처럼 새로운 분야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하고, 사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다음달 3일 정세균 총리가 주재하는 ‘제1차 규제혁신 현장과의 대화’에서 ‘가상증강 현실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리실은 "가상 증강현실 적용 분야를 현재 게임·교육 훈련 중심에서 문화·제조·교통·의료 분야까지 확대하고 관련 제도 정비방안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관련 첫 규제혁신 사례로 향후 뉴딜 관련 다른 분야 규제혁신도 ‘현장 대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