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주 발표한다.28일 연합뉴스는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당정이 다음 주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정은 그간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하는 방안에는 서울 내 택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큰 방향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과 완화 정도, 완화 시 발생하는 이익 환수 방식을 놓고 당정은 세부 의견을 조율 중이다. 당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지역마다 효과에 차이가 있어 일괄적으로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등 수도권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택지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도 막판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공급대책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가 부동산 대책의 균열, 내국민 역차별을 야기할 소지가 없는지 관련 규정 등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투자는 적극 장려해야 하지만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신속한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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