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10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놓고 여야 의원이 정면 충돌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상정을 강행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사진)은 토론 없이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의사일정 추가 서면동의서 찬반을 기립 표결에 부쳤고, 재석 26인 중 통합당을 제외한 1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독재다", "밀어붙이기를 하려면 제대로 꼴이라도 갖추고 해라" 등의 소리를 지르며 비판했지만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표결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에서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기재위에 회부된 234건의 법률안 중 부동산 증세법안 단 3건만을 상정해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는데 과속하다가는 대형 사고가 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소위원회 구성도 없이 3법만을 골라 '핀셋 상정'하는 점을 지적했다.
같은당 김태흠 의원은 "18개 상임위원장을 강제로 선출할 때 상대 당을 강제 보임시키면서까지 상임위를 구성한 여당이 소위원회 구성을 여태까지 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여야가 모두 참석한 기재위 첫날에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기재위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기재위를 필두로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모든 상임위에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부동산 세제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부동산 3법이 상정되자 통합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통합당 기재위 간사 류성걸 의원은 "청와대 하명에 따라 특정 의원 법안만을 올려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국회를 문재인 정권의 거수기, 하수인으로만 바라보는 여권의 안하무인식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면 서면동의서에는 어떤 법안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백지 표결을 강행했다"며 "분명한 법적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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