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록금 반환' 지원한다면서…적립금 1000억 넘는 대학은 제외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 특별 장학금 지급 등 대학들의 자구노력에 비례해 총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누적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0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명목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학들의 비대면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예산은 총 1000억원으로, 4년제 대학에 760억원, 전문대에 24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학은 누적 적립금 1000억원 미만이며 등록금 반환을 위한 실질적 자구노력(특별장학금 지급 여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각 대학에 예산을 배분할 때는 규모·지역과 적립금에 따라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소규모일수록 비수도권이면서 적립금이 적은 대학일수록 지원 규모가 커진다. 가령 수도권 대규모(학생 1만 명 이상) 대학은 가중치로 1.0을 받지만, 비수도권 소규모(5000명 미만) 대학은 가중치가 1.2다. 또한 적립금이 900억~1000억원 미만인 대학은 가중치 0.5, 500억원 미만 대학은 1.0이다.

교육부가 대학별 적립금 규모에 따라 지원 여부를 정하기로 하면서 대학들은 반발하고 있다. 누적 적립금을 1000억원 이상 보유한 대학은 홍익대,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 성균관대, 대구대 등 20개교다. 이 중 대구대는 지난 10일 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10%를 반환하기로 결정했지만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가 사실상 적립금을 헐어 등록금 반환에 사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게 대학들의 설명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