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오는 7일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인력을 포함해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오늘(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적인 분야의 인력을 줄이는 것은 국민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며 전공의협의회에 숙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7일 아침 7시부터 8일 아침 7시까지 24시간 동안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 인력을 포함해 전면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수련과 교육의 질은 생각도 하지 않고 의사 수가 늘어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오는 14일에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비대면 진료 육성책 등의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오는 14일 제1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상황이다.
의료계에서는 의대정원을 늘려 지역별 의료 불균형 및 비인기과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는 정부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미 일부 개원의들은 도심지에서도 이익을 내지 못해 폐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무작정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의사들이 시골로 가거나, 비인기과를 지원할 것이라는 정부 예측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는 주장이다.
의사협회 등은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결국 의사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져 의료 서비스질 하락만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관련)덕분에 챌린지까지 하더니 뒤통수를 맞았다"며 "앞으론 (한방 첩약 급여화가 되는)한의사들에게 치료 받으라"고 했다.
당국은 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등 위법적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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