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수도권 13만 가구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발언한 지 불과 3주 만이다.
야권에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주먹구구식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소속 장진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장관이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게 한 두 번이 아니지만 정말 이래도 되나"라며 "이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을 잡은 건 다행이지만 이렇게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만 바꾸면 다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달 전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했던 인물이 한 달 만에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면 그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다음 달에 또 아무런 설명 없이 '공급확대 없던 일로' 제목의 기사가 뜨는 게 아니라는 보장은 어떻게 하나. 자기 말과 정책이 다른 것에 대해 사과라도 한 마디 하고 왜 말과 다른 정책이 나왔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장진영 변호사는 "국민을 개돼지도 아니고 지렁이쯤으로 보지 않고서야 어찌 저런 능욕을 서슴없이 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도 "(우리 당은) 처음부터 공급 확대하라고 했는데 (부동산 대책) 22번이나 실패하고 이제야 공급대책을 내놓았다"며 "(그러면서) 아무런 사과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참여형 재건축 도입과 공공재개발 활성화, 신규 택지 발굴 등을 통해서다. 지구계획을 수립한 3기 신도시 등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올려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통해 총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LH나 SH 등 공공이 참여하면 규제를 완화한다.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공공참여는 공공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또는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이다.
35층으로 제한된 서울시의 층수 규제는 50층으로 완화된다. 역세권 준주거·상업지역은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적률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확보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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