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5분 연설'로 주목 받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5일 부동산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안이 모두 통과됐다"며 "찬반토론이 이어지고 어떤 말들에 각 당이 뜨겁게 호응하는지를 보니, 양당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눈에 보였다"고 썼다.
이어 "첫 번째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였다. 야당은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들에 대해 공감하지만 법조항들이 너무 졸속이라 설익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이것이 시장에 나가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를 두려워하며 찬찬히 검토하자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둘째,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 불로소득을 근절하고야 말겠다. 잘사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포효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며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이것이 편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시작할 때의 징후가 정확하게 이 두 개의 결합"이라 언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는 발언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정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 많은 사람의 꿈"이라며 "(반대로) 여당 국회의원들은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고 지적했다.
1주택자의 세금이 오른 것과 관련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어제 통과한 법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려, 묵묵히 자기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가라는 내용"이라며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집 팔아 세금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는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기 집에서 그냥 살아왔을 뿐인 사람들의 집이 9억 이상이라 해서 그 사람들의 기본권을 마구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이렇게 많으니 어쩌면 좋습니까"라며 "소수들만의 문제이니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 전제도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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