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부터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더 좋은 정책이 제때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청년기본법은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청년기본법은 정부가 고용·주거·문화 등을 아우르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한 법이다.
문 대통령은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며 "어르신들은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고,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 등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청년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돼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며 청년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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