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가 5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겼지만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공모 여부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검언유착이 아니라 해당 기자에 의한 단순한 강요미수 사건에 그친다.
이미 여러 증거가 확보됐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6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검찰 치욕의 날"이라며 "추미애 장관은 거취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태산이 큰 소리를 내며 흔들린 후 나온 게 쥐 한 마리라는 뜻)"이라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지난 4개월 나라를 뒤흔들었지만 결국 유착의 어떤 혐의도 발견해내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태산명동서일필은 과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했을 당시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어 "검찰 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 불기소 권고'도 무시하고, 검찰 장악의 빌미를 억지로 끼어 맞추려다 빚어진 참사"라며 "공모를 못 찾으니 수사팀은 이 전 기자의 노트북을 4차례나 포렌식 한데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전 기자를 구치소에서 불러내 공모사실을 털어놓으라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한다. 정의와 법치를 세워야할 사법당국이 오히려 국가를 소모적인 갈증과 분열의 싸움판으로 만든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분명한 해명과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그런데도 검언유착 조작을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한 추미애 장관은 아무 말이 없다"며 "SNS를 통해 검언유착이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꼼꼼하게 지시하고,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제시된 상황'이라며 전례 없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사람이다. 추미애 장관은 더 이상 법무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한편 한동훈 검사장 공모 여부를 영장에 적시하지 못한 서울중앙지검은 공식 입장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동훈의 본건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처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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