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6일 "더불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아닌 공작정치의 총지휘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한 검언유착이 허구적 소설이었음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주의 지키고 독재 배격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주장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다"라면서 "윤 총장의 발언은 법치주의 수호의 책임자로서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공작정치 자행하는 사람은 윤 총장이 아니라 추 장관이다"라면서 "민주주의 지키려면 윤 총장이 아닌 공작정치의 대모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널A 기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기소를 계기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한 검언유착이 허구적 소설이었음이 확인되었다"면서 "한동훈 검사와 언론의 유착이 아니었다. 추 장관을 몸통으로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과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한 어용 언론, 민주당 의원들이 합작해 윤 총장 쫓아내기 위한 더러운 정치공작 자행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 과정에서 추 장관과 서울중앙지검의 정치검사들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자신들이 강조하던 인권수사의 원칙도 모두 쓰레기통에 처박았다"면서 "사퇴해야 할 사람은 윤 총장이 아니라 공작정치 자행한 추 장관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윤 총장에 대해 "이제는 물러나야 한다"고 저격했다.
설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신임검사신고식에서 민주주의 허울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했다"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 전체주의라는 주장"이라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라는 주어만 뺀 교묘한 주장"이라며 "하지만 윤석열이야말로 '엄격한 법 집행' '진짜 민주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최측근은 정치공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윤 총장이 최측근을 보호하려다 상급자와 마찰을 겪었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총장직을 유지한다면 이는 독재와 전체주의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차라리 물러나서 본격적 정치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했다.
채널A 강요 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기자와 그 후배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과 언론이 유착한 거라는 의혹을 불러왔던 공모 혐의, 즉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이번 일을 함께 꾸몄다는 혐의는 공소장에 없었다.
혐의를 써넣지 못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댔다.
한 검사장이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설명을 부연했다.
이는 한 검사장 수사를 중단하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한 것으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이 전 기자 구속 이후 강제 조사 과정에서 '검언유착'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걸 인정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한 검사장 측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니 공소장에 적지 못한 건 당연하다며 압수수색 과정에 한 검사장을 폭행한 정진웅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검사장 측은 "이번 사건을 최초 보도한 MBC와 제보자 X, 정치인 등에 대한 '권언유착' 의혹을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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