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4차산업혁명과 AI와 빅데이타 분야의 급속한 확대로 대학진학자들의 컴퓨터 공학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는데, 정부는 규제로 대학교육공급을 막고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는 학생들 수요에 대학교육이 반응하지 않는 이상한 시스템"이라며 "국가 차원에서는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인력이 배출되지 못하는 것이니 경제의 앞날이 어두운 것이고, 개인 차원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미래로 통하는 길이 너무 좁은 것"이라고 말헀다.
윤 의원은 실제 예시를 제시했다. 그는 "스탠퍼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인원은 근래 빠르게 증가해 2020년에는 전체 공과대 정원 1,463명 중 745명(50.9%)지만, 서울대는 최근 10년간 컴퓨터공학과의 정원이 55명(7%)에서 변동이 없고, 고려대(115명, 14.3%)와 연세대(66명, 8.2%)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윤 의원은 대학교육이 수요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때문에 대학의 총정원이 꽁꽁 묶여 있기 때문"이라며 "학교 내에서 학과간 정원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전공들의 비중과 교원 고용 지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쉽지 않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의 나름 이유가 있지만 학생들이 각자가 꿈꾸는 미래를 추구할 권리, 그 부모들이 노후대비를 미루면서까지 사교육비를 대야 하는 고단함, 급변하는 산업지형 속에서 IT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국가 수준의 인력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는 수도권 집중 방지라는 목표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중요한 정책목표 간에 상충이 발생한다면, 어느 것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양립시킬 방안을 정부는 머리 터지게 고민해야한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을 내세우며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효과성이 불분명한 곳에 뿌리는 계획만 세웠을 뿐, 훨씬 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준비, 미래 산업지형이 요구하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안그래도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젊은이들이 찾아낸 길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막아서 버티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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