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말 거두지 못한 세금 등 나랏돈이 6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말 50조원을 넘어선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말 정부의 미수납 실적은 58조1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납 실적은 정부가 거두지 못한 세금, 벌금, 과태료 등을 포함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징수하기로 결정한 액수의 11.4%에 해당하는 수치다.
미수납 실적은 2015년말 39조7000억원을 기록한 후 줄곧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후 △2016년말 45조1000억원 △2017년말 50조9000억원 △2018년말 55조원 △2019년말 58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런 속도로라면 올 연말 미수납 실적은 6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다.
미수납 실적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불납결손액'은 지난해 4조5000억원이었다. 전년(4조6000억원) 대비 1000억원 가량 줄었지만, 2년 전(4조원)보다는 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미수납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벌금과 과태료 등을 남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산정책처는 "재정 수입의 미수납 및 불납결손은 재정건전성 악화뿐 아니라 납세자 간 불공정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섣불리 증세를 하기보다 미수납 실적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저성장 기조 및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정부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증세 등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미수납 및 불납결손 통제가 있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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