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집중 호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범여권 정당인 정의당과 범야권 정당인 국민의당은 10일 한목소리로 재난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나서자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서 발생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한 재정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심상정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부족하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폭우 피해 관련 메시지를 내고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히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폭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전했다.이어 "지금은 피해 규모를 본 다음에 판단하자고 한가하게 얘기할 때가 아니다. 단순 폭우 피해만 해도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데, 코로나19까지 겹쳤다"며 "국민들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 달여간 이어진 폭우를 겪고 있는 지금, 위기의식을 갖고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폭우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만의 긴 장마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당장의 피해대책과 더불어 기후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응을 시작해야 할 때"라며 "당장 탈(脫)탄소사회를 천명하고, 탄소 배출 저감 플랜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그린뉴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이럴까 봐 재난지원금 주지 말자 한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수해는 기존 재해예산과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치권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순수한 재해 복구와 국민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이라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안철수 대표는 앞선 6일에도 정부를 향해 4차 추경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안철수 대표는 "재난 추경에 대해 정부 여당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들었다"며 "올해에 이미 너무 많은 빚을 내고 돈을 써서 더 이상은 부담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총선에서 인기영합적인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나 홀로' 반대했던 이유다. 미래의 재난은 예상할 수 없다"라며 "지금 여유가 있다고 펑펑 쓰게 되면 꼭 필요할 때 돈이 없어 못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저는 우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던 것"이라며 "그 당시의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