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발간한 '2019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기상청이 제공하고 있는 기상예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이며, 예보 자체가 지닌 특성상 단기예보 또는 중기예보에 비해 정확도가 더 낮을 수밖에 없는 장기예보에 대한 인식이 더욱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한파,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가 늘고, 이상 기후의 강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의 최소화 등 체계적인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장기전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상청이 발표하고 있는 장기예보는 평균 상태에 대한 전망이므로, 기록적인 폭염이나 가뭄 등 예외적·기록적인 기상현상이나 이상기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 장기예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열대야 등 이상기후현상은 전세계에 걸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상청의 사업 중 장기예보 및 이상기후 예보와 관련된 사업은 장기예보 선진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이 유일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보더라도 2023년까지 매년 약 20억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관련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기상청은 2019년 장기예보 선진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 예산현액 19억9600만원 중 17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100만원을 불용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상청은 장기예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점차 심화되고 있는 극단적인 이상기후현상에 대한 감시·분석 및 예측 기술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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