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자본이득세와 중산층 소득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대선(11월 3일)을 앞두고 불리한 판세를 뒤집기 위해 공화당의 전통적 경제 정책인 ‘감세 카드’를 승부수로 꺼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 인하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중산층 소득세 인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 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급여세 인하와 함께 꾸준히 요구해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지난 5월 트윗에서 의회의 5차 부양책 논의와 관련해 “급여세, 그리고 아마도 자본이득세가 논의 테이블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의회가 추가 부양책 합의에 실패하자 사회보장기금 재원으로 활용되는 급여세(근로자 기준 급여의 7.65%)를 행정명령을 통해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이득세 감면과 중산층 소득세 인하까지 꺼낸 것이다. 미국은 현재 자본이득에 20%를 과세한다.
다만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기 때문에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힘들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일부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투자자들이 자산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자본이득세)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자본이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도 여전히 논란거리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올 1월 체결된 미·중 1단계 합의에 대해 “훌륭한 합의였지만 갑자기 별 의미가 없어졌다”고 했다. 중국이 1단계 합의에 따른 수입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다.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미국 제품을 2000억달러 이상 추가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둔화로 구매 약속을 지키기가 만만치 않아졌다. 미국과 중국은 15일 1단계 합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화상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무역 합의를 “별 의미 없다”고 평가절하함에 따라 무역 합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브리핑에 배석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미국 기업과) 똑같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증시에서 퇴출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기업은 그동안 미·중 회계협정에 따라 미국 회계기준이 아니라 중국 회계기준만으로 미 증시에 상장할 수 있다. 2022년 1월부터는 이런 특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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