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로 고소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성추행 혐의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후임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내년 4월 진행된다.
보궐선거에 838억원의 선거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국고보조금 일체를 반납하거나 선거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지자체에 기부하라"고 말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금액의 크기도 문제지만 비용 전액을 해당 지자체가 충당하는 구조여서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살림에 큰 부담이자 시민들의 혈세낭비"라면서 "상황이 이러함에도 귀책 사유가 있는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책임정치 운운하는 해괴한 논리로 공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당헌당규까지 무시하며 막무가내 공천을 하는 것이 그대들이 주장하는 책임정치라면 선거비용까지도 결자해지 하는 것이 책임정치의 완수"라면서 "이상적인 모습은 국민들께 사죄하고 본인들이 만든 룰에 따라 무공천을 견지하는 것이나, 이런 품격 있는 책임정치를 민주당이 이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끝까지 공천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국민의 지갑을 털어 선거를 치루는 대신 정당 국고보조금 일체를 반납하거나, 선거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지자체에 기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과 관련 "이게 다 국민의 혈세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 돈을 허공으로 날려버렸다"라며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권력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고통을 준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그 대가마저 왜 피해자인 국민이 치러야 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에서는 정당보조금 반납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과 부산 시장을 뽑는 보궐선거에 838억원의 선거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장진영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공천당시부터 수사와 기소가 예상되는 후보를 무리하게 공천을 해서 3년간 도지사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데도 사과 한마디 않고 넘어갔다"면서 "김경수 지사도 마찬가지다. 김경수 지사가 유죄든 무죄든 민주당은 이미 유죄다. 어디 사람이 없어서 범죄혐의자를 공천하고, 도지사가 재판받느라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서 도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한 사실은 무죄에 가려질 수 없는 잘못이다"라고 꼬집었다.
장 변호사는 "민주당 공천으로 광역시도 지사가 된 사람들 중에 무려 4명이 재판, 사퇴, 극단적 선택으로 엄청난 행정공백을 만들었다"면서 "민주당의 공천권을 회수해도 할말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후보를 내겠다면 정당보조금에서 선거비용을 반납하고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0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된 박 시장은 이에 앞서 자신의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총선 직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시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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