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상시 감독기구 설치 논의와 관련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심상정 대표는 13일 상무위원회의에서 "지금 시장 과열은 몇몇 불법·탈법 투기 악당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통 시민들도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투기적 시장구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급한 불 끈다고 강남 용적률 제한을 푸는 임기응변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주거복지 책임 부처를 떼어내고 주택청을 신설해 시장 안정화를 함께 관리하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감독원'(가칭) 형태가 아니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주택청 형태가 보다 적합하다고 제안한 셈이다.
이어 "정부가 이런 투기를 제도적으로 조장해온 측면이 있다"며 "다주택과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공정과세 대신 감세와 증세를 오락가락해왔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부여한 제도적 특혜도 그렇다"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