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미래통합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5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의사·간호사 지원금 자체를 낮게 책정해 의료진 충원율은 70% 수준에 그쳤다. 복지부는 이에 남은 인건비 중 8억원을 코디네이터 17명을 추가 고용하는 데 사용했다. 당초 의사 451명에게 임금 지원을 하겠다는 전제 아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의사 186명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통합당 관계자는 “남은 예산을 제멋대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디네이터는 전문 의료인력이 아니라 의무기록 데이터 입력 등을 맡는 행정인력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직접 보조’하기 위해 편성한 305억원 예산 중 180억원(59%)을 임의로 융자사업으로 전환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 승인도 없이 정부가 불합리하게 사업형식을 바꿔 산불 피해 기업을 두 번 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편법 돌려막기’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문회의는 예정됐던 회의체 출범이 연기되면서 못 쓰게 된 임차료 등 이월이 불가능한 6억원을 일반용역비로 바꿔 사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예산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00억원이 전액 삭감됐지만 산업부가 자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오히려 315억원을 증액시키면서 국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장은 “올해는 불법 전용의 책임을 물어 재정규율을 재확립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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